개식용종식법 시행 개고기 식용 신고방법

개식용종식법 시행 개고기 식용 신고방법

개식용종식법은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계의 전환 및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 개고기 판매및 운영이 금지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고기 판매업자들은 폐업 신고시
정부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폐업 신고 후 정부해택을 받아보세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일정

• 2024년 8월 7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보신탕집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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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판매자들 신고방법

개식용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업계에 대한 
신고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신고 방법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개식용 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 개 사육 농장: 개를 사육하는 농장
• 도축업자: 개를 도축하는 업자
• 유통업자: 개를 유통하는 상인
• 식당: 개를 식용으로 제공하는 음식점

 
2. 신고 내용

• 운영 신고서: 개식용 목적의 운영 신고서
• 종식 이행 계획서: 개식용 종식에 대한 이행 계획서

 
3. 신고 방법

• 신고 장소: 영업장 소재지의 구청 및 보건소
• 신고 기한: 법 시행일인 2024년 8월 7일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 운영 신고서: 개 사육 및 식용 관련 운영에 대한 정보
• 이행 계획서: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5. 신고 절차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고서 제출: 구청 또는 보건소에 직접 제출합니다.
• 신고 확인: 제출 후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유의 사항

• 기한 내 미신고 및 미제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짓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거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지원

• 전환 및 폐업 지원: 법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지원이 제공됩니다.

 


 
 

개식용종식법 신고 시 정부 혜택

 

1. 재정적 지원
운영 자금 지원
개 사육 농장 및 관련 업종에 대해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여 
안정적인 전환을 도와줍니다.

폐업 지원금
개식용 업종에서 폐업하는 경우, 
정부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시설 철거 지원
개 사육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시설 정리를 도와줍니다.


2. 보상금 지급
사육 두수 기준 보상
정부는 사육 면적에 따라 
사육 두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마리당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 전환 지원
전업 지원
개식용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기존 업종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4. 행정적 지원
신고 절차 간소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자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식용종식법의 목적

생명 존중
개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동물 복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의 주요 내용

식용 금지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개 사육 농장,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에서의 개 식용을 포함합니다. 


지원 정책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5,600여 곳의 
전업과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자금, 운영 자금, 폐업 지원금, 
시설물 철거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절차
개식용 업계의 전환을 위한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회적 반응

긍정적인 반응
많은 동물 보호 단체와 시민들이 
이 법의 시행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복지 향상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인 반응
일부 개식용 업계 종사자들은 
생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와 사회적 인식 변화

동물 복지의 중요성
동물 복지는 
단순히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인간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동물과의 공존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은 
한국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다른 동물에 대한 식용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이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개식용종식법은 동물 복지와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전환 및 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동물 친화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