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4,5,6호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방송3법

윤석열 대통령의 3,4,5,6호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방송3법

윤석열 대통령의 3번째 거부권 행사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되었지만, 
이전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이 이 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야당은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 공영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들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 3법 또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총 정리👆🏻

 

 
 

추가 정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과 
간호법 제정안(5월)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6건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란?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따른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심사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지 않는 이상 폐기된다고 합니다.
 
 

방송3법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다시 심사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지 않는 이상 폐기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그의 정치적 판단과 국가 운영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국가 운영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