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서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레뷰)

위촉계약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이나 회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로,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근로자가 아닌 위촉된 자(프리랜서, 계약직, 외부 전문가 등) 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촉계약서 발급 방법과 주요 내용, 작성 시 유의할 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거로 활동중이시라면 원고료를 받는 곳에서 프리렌서 자격으로 위촉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데, 레뷰에서 포인트를 받으신 분이라면 레뷰회사에 문의하시면 위촉계약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고료처럼 포인트를 꼭 받아야만 나올 수 있는 서류라 문의를 하셔야 가능해요.

 

 

위촉계약서란 무엇인가?

위촉계약서는 회사나 기관이 특정 업무를 수행할 개인이나 단체를 위촉할 때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보통 프리랜서, 외부 강사, 컨설턴트,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위촉 영업사원 등과 체결합니다.
 
📌 위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

구분위촉계약서근로계약서

계약 관계	사업자 간 계약 (도급, 위탁)	근로자와 회사 간 계약
법적 성격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	근로기준법 적용
근무 형태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	정해진 근무시간과 고용관계 존재
4대 보험	가입 의무 없음 (별도 가입 가능)	4대 보험 필수 가입
급여 지급	용역비, 수수료 형태	급여 형태로 지급

 
 

위촉계약서 발급 방법

위촉계약서는 보통 위촉을 받는 기관이나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위촉된 사람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필요할 경우 위촉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회사 또는 기관에서 발급

📌 발급 절차:

1. 계약 체결 후 위촉계약서 작성 및 서명
2. 계약 당사자 간 계약서 1부씩 보관
3. 필요 시 소속 기관에 위촉계약 확인서 요청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발급한 위촉계약 확인서를 대체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요청

일부 회사에서는 위촉계약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직접 위촉계약 확인서를 작성한 후 회사의 직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촉계약 확인서 작성 예시

[위촉계약 확인서]

본인은 [회사명]과 [계약기간] 동안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촉인: [본인 이름]  
- 위촉업무: [업무 내용]  
- 계약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계약 형태: 위촉계약  
- 발급일: [YYYY-MM-DD]  
- 발급기관: [회사명]  

[회사 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

해당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직인 또는 담당자의 서명을 받으면 공식적인 확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기업에서는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위촉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전자계약 서비스:

• 도큐사인(DocuSign)
• 모두싸인
• 싸인투(SIGNTO)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으로 계약서가 저장되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촉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위촉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 위촉인(회사)과 피위촉인(계약자) 정보

✅ 계약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업무 내용 및 범위

•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과 한계 설정

✅ 보수 및 지급 방식

• 용역비, 수수료 등의 지급 기준과 지급일 명시

✅ 비밀 유지 조항

•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 관련 정보 유출 금지

✅ 계약 해지 조건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조건 기재

✅ 분쟁 해결 조항

• 법적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이 외에도 계약의 성격에 따라 겸업 금지, 저작권 귀속, 책임 한계 등의 조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촉계약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위촉계약서 요구 기관 확인

• 은행, 대출, 신용보증 기관: 위촉계약 확인서 제출 가능
• 비자 발급: 영문 계약서 요구 가능
• 법적 분쟁 시: 원본 계약서 제출 필요

🔹 세금 관련 사항 고려

• 위촉 계약자는 보통 사업소득자로 간주되므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근로계약서와 혼동 주의

• 일정한 근무시간, 업무 지시 등이 포함되면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어 위촉계약의 독립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위촉계약서가 없을 때 대체 서류 발급 방법

✅ 위촉계약 확인서

•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회사에서 위촉계약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https://www.hometax.go.kr)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위촉 계약자라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발급 가능 (https://www.4insure.or.kr)

✅ 급여명세서 또는 수수료 지급 내역서

•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촉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필요 시 위촉계약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계약서를 관리할 수 있으며, 발급 시 계약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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