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노동법에 따라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항목,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1. 근로 계약 당사자 정보

• 사용자(사업주) 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 근로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근로 계약 기간

• 기간제 근로자: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표기

 
3.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무할 장소(사업장 주소) 및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4.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 1일 및 주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명시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준수 여부 확인

 
5. 임금 및 지급 방법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구체적 명시
•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명시

 
6. 휴일 및 휴가

• 법정 공휴일,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제공 여부

 
7. 퇴직금 및 해고 기준

•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조건
• 근로계약 해지(해고) 사유 및 절차

 

 

 

2024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아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 사업장명: (주)○○○○
• 사업장 주소: ○○시 ○○구 ○○로 ○○
• 대표자: ○○○
• 근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또는 생년월일)
• 주소: ○○시 ○○구 ○○동 ○○번지

1. 근로계약기간

• 근로 시작일: 2024년 ○월 ○일
• 근로 종료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명시,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2. 근무 장소

• 근무지: ○○○ 사업장

3. 업무 내용

• 담당 업무: ○○○○ 업무 수행

4.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 근무 시간: 1일 ○시간, 주 ○시간
• 근무 요일: 월~금 (또는 요일 지정)
• 휴게 시간: 1일 ○분 (법정 기준 준수)

5. 임금

• 기본급: 월 ○○○만원
• 수당: ○○○ 수당 지급 여부
• 지급 방법: 계좌이체 (지급일: 매월 ○일)

6.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매주 ○요일
• 연차 휴가: 연간 ○일 제공

7. 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8. 계약 해지 및 해고

•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 및 절차 준수

9. 기타 사항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름

📌 본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 2024년 ○월 ○일

사업주 (사용자)

• 성명: ○○○ (서명)
• 연락처: ○○○-○○○○-○○○○

근로자

• 성명: ○○○ (서명)
• 연락처: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1. 서면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2. 2부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3. 임금, 근무시간 등 세부 내용 명확히 기재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임금과 수당, 근무 시간, 휴가 조건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4. 전자 서명도 가능
종이 문서 외에도 전자 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 서명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문제점과 법적 처벌

 

근로계약서 해지 및 수정 방법

📌 계약 해지 방법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 의사 통보 후 사직서 제출
•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 후 진행

📌 계약 수정 방법

•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양측 동의 후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해야 하며, 서면으로 2부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올바른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