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1호 거부권 행사: 전세사기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의 11호 거부권 행사: 전세사기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의 11호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취임 이후 14건으로 늘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총 16건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4가지 요건(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다수 임차인 피해,
임대인의 고의적 채무 불이행)을 충족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안을 밝혔습니다. 

장관은 개정안이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실무상 집행이 어려우며, 
재원 출처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국토부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총 정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

참여연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피해보증금의 일부만을 보상하고 
나머지를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정부의 주장은 개정안을 왜곡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1호 거부권 행사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이 개정안이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매 및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29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과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이 
국가 시스템을 공격하는 법이며, 
개인이 당한 사기에 대해 모든 것을 
구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7번째 사례이며, 
법안 수로는 총 14건에 이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대시켰으며, 
야당은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1호 거부권 행사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