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왜 난리일까?

검수완박 뜻, 왜 난리일까?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 다들 아리송 하셨죠?
바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줄임말입니다
검찰만 기소권을 가져서 너무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작용이 또 생기죠
그래서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는 방식으로 법을 개편하자는 뜻 입니다

이은해 사건에 종종 나오는 검수완박

검찰측은 자기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해 사건은 검수완박이였으면 무혐의라고…

하지만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했었죠
이은해 사건의 일등공신은 보험사와 그것이 알고싶다인데 검수완박으로 싸운단 말이죠

검수완박 반발 사직도

당연히 검찰은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인데요
검찰는 기소만 집중하라는 의미이구요

국민, 검찰, 경찰, 국회 모두 다르게 꿈꾸는 검수완박

그런데 검수완박이 국민의 뜻과는 다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당선인이 과연 검수완박을 찬성할지도 의문입니다
검수완박뜻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