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교통카드 기능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발급 확대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만 이 기능이 포함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 장애인들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미성년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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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의 교통카드 기능

• 발급 대상: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
• 기능: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지하철 이용 시 무임 결제가 가능하고, 버스 이용 시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무임 결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요금 적용: 버스를 이용할 경우,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됨으로써, 장애인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 장애인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의 주요 기능

새롭게 도입된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청소년 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지하철 무임 결제 기능:
지하철 이용 시, 별도의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아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바로 무임 결제가 가능합니다.
2. 버스 청소년 요금 결제:
버스 이용 시, 일반 성인 요금이 아닌 청소년 요금으로 자동 결제됩니다.
3. 유효기간 확인 후 재발급:
이미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카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9년 9월 이전 유효기간: 새로운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필요
• 2029년 10월 이후 유효기간: 기존 등록증으로 지하철 무임 결제 바로 가능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교통카드 사용 구간의 확대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기능은 최근 그 사용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울산~부산 간 동해선 광역전철 구간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면 일반 요금이 결제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27일부터 동해선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합니다.

발급 시기:

• 2024년 12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 2025년 초: 전국적으로 전면 발급

기대 효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도입되면, 기존의 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도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과거 장애인등록증은 주로 요금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되며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과 같은 새로운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등록증이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요약

1. 청소년 장애인 교통카드 기능 확대:

• 14세 이상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 가능
• 지하철 무임 결제, 버스 청소년 요금 결제 가능

2. 교통카드 사용 구간 확대:

• 동해선 광역전철에서도 무임 결제 가능

3.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예정:

• 2024년 12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
• 2025년 초 전국 전면 발급

 
 

마무리

이번 교통카드 기능 확대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은 장애인, 특히 청소년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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